경기도가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오는 11월부터 도내 만 12세 이하 아동들의 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도내 어디서든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02만2,453명에 달하는 도내 거주 만12세 이하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비용을 2010년 11월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38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김문수 지사의 결단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예방접종률이 79%에 불과해
전염병 퇴치수준인 95%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고받고 무료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경기도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이유로 53%에 불과한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분담률과 보건소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꼽혀지면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소는 예방접종비용이 무료이지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전체 비용의 70%를 내야 한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나 보건소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보건소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고, 민간 병의원은 접종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예방접종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출생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부족해 아이들 낳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출생률을 높이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무료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경기도 광명시, 서울 강남구, 경남
김해시, 인천 강화군 등 일부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출생 직후부터 만 12세까지 영유아들이 받아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과 소아마비를 비롯해 8종으로,
모두 22회를 맞아야 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으려면 아동 1명당 평균 48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되면 아기가 태어난 이후 다니던 동네의원에서도 안전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9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해외 주요선진국의 경우 비용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국가는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국가가 100%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은 1988년부터 100% 지원한다.
한편, 예방접종의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이 2만3,000원 수준이면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12만원으로 5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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